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증가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30년 부터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설계 될 당시에는 출산율이 지금처럼 급속도로 나빠질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고 낙관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던것이죠.

 

국민연금은 적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야 맞는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국민연금은 굉장히 후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00을 내면 180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이 비율을 '수익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저소득층일 수록 자기가 낸돈 보다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계층이 자기가 낸 돈 보다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모의계산 해보세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니까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인증후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좋은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보다 많이 받게됩니다. 내가 낸 돈 말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미래세대가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반은 나를 위해 적립되고 반은 지금 수급자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 입니다.

설계대로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측 실패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되었습니다. 80년대는 인구 폭발의 시기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나아 잘기르자!" 같은 슬로건이 포스터로 내걸리던 시기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가 문제화 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인데요.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을 이렇게 후하게 지급해도 괜찮을 줄 알았을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던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 합계출산율이 0.7% 대로 남여가 결혼해서 아기를 한명도 낳지 않는 시기가 된 것 입니다.

노인들이 오래살아 지급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늘어나고 나를 위한 국민연금을 내줄 미래세대가 부족해지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미래세대를 갈취하게 되나요?

통계학에 기초한 미래예측은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금의 이런 출산율은 상상도 못했구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식량과 에너지 걱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지 지금처럼 결혼을 안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결국 지금의 국민연금 고갈론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결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남은 적립금을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부담율은 계속 오를것이고 수급나이도 늦춰지고 있는등 계속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그 때 그 때 논의를 통해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낸돈만 가지고 운용되는것이 아닌 투자를 통한 적립금 증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액을 늘리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등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투자수이율이 5%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양날의 검이 되긴 하겠죠. 투자를 말아먹어 적립금을 날려먹을 수 도 있으니까요. 2022년이 그랬습니다. 작년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못하여 국민연금은 2022년말 기준 -8.22%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현재로써는 딱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부양인구의 감소이기 때문에 당장 출산율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재 통계의 기준이고 미래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가는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분면 세대간 갈등을 유발 할 것으로 보는데요. 더 큰 문제는 수급대상인 노인세대가 늘어나면서 낮은 연금 지출로 인한 빈곤노인의 폭발적인 증가 입니다.

모두가 불만인 세상이 도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연못 속에 고래'와 같습니다. 연못에 물이 가득차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커다란 고래가 들어가 있어서 가득차 있어 보일뿐 고래가 나오면 연못의 물은 반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 중에 연기금이란 이름으로 큰 손 입니다. 자본을 빼고 싶어도 맘대로 빼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하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개인이 국민연금을 해지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를 하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3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이민)

이러한 경우처럼 국민연금 자격을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반환일시금 청구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