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및 남아도는 이유 분석

작년 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최장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등 전기차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기차를 사기위해 대략 한달 반 정도만 기다려도 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전기차 구입시 최대 1,150만원에서 최소 180만원까지 주는 지원금은 전기차 보급에 확실히 도움을 주었죠.

2년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까지 겹쳐 전기차는 공급이 수요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전기 충전요금까지 올라가면서 전기차의 수요는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 그에 비해 내부 인테리어와 옵션사양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서 전기차 보다는 내연기관을 좀 더 타자는 인식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입니다 통합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단위 : 만원)    * 출처 : EV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특별시	180
부산광역시	300
대구광역시	350
인천광역시	350
광주광역시	390
대전광역시	350
울산광역시	340
세종특별자치시	400
경기도	300~500
강원특별자치도	360
충청북도	680
충청남도	700
전라북도	700
전라남도	620~850
경상북도	600~1100
경상남도	600~1150
제주특별자치도	400

전기자동차 관련 지자체 연락처는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돈다구?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 별로 올해 초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 소진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춪천시는 7월 말 기준 31%의 보조금만 소진된 상태 입니다. 총 763대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240대의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고 출고되었습니다. 춘천시의 지난해 친환경차 보조금은 2월에 지급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전체 보조금의 50%가 소진되었던것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남아도는 수치이긴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도는 현실적인 이유

보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겠습니다

• 신차효과감소
• 1대당 보조금 축소
•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 아직도 부실한 충전 인프라
• 전기차 세금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등의 발의

특히, 기존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까지 겹친 부분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입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을 파기하여 공분을 사고 있기도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될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차는 분명 퇴보 할 것입니다. 고로 전기차 공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것이지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비싼 배터리 가격과 에너지 효율입니다.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순간 분명 대세는 전기차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본인의 판단하에 적당한 가격의 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