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0만원 인하 환급신청 방법

"333만 가구 건보료 연간 30만원가량 인하"

 

 

건보료 인하 대상은 누구?

30만원 인하가 아니고 30만원가량 인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고 지역보험 가입자의 산정기준인 재상에 대해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보험료도 산정되었었는데 이것 또한 폐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과납 건강보험을 환급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기한이 만료되어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액이 무려 239억9천300만윈 이었다고 합니다.

즉, 보험료를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는것인데 이에 대해서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https://omyhappyday.tistory.com/68

건강보험료 환급액 소멸전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현재는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었었는데 이는 자동차가 한 때 사치품이었던 때를 기준으로 일종의 부자세금 이었으나 지금은 전국민이 차 한대쯤 가지고 있는 시대라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봉이 아니다

예전에는 직장인을 유리집갑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득이 너무 투명하여 따박따박 세금을 뜯겨나가는 현실을 빗대어 부른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자료가 불투명했던 자영업자나 프리렌서들은 세금을 안내려고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금에 대한 기준도 낮아졌고 무엇보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많이 투명해져서 세금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개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용? 세금 감면 재정 부담은?

건강보험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수입은 약 9조90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요, 이 중 재산 건보료는 4조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번 감면 혜택으로 연간 약 9831억원이 줄어들것이란 전망입니다.

올 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표심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